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첨부 서류 준비 (신청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② 재산목로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급여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⑦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⑧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⑨ 변제계획안 1통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향후 3년~5년 동안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작성합니다.
3.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빚을 상환합니다. 상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채무를 탕감받게 되지만 불이행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면책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됩니다. 이후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재산 및 소득 신고 : 정확한 신고를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 복잡한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 작성 시 도움이 됨.
정기적인 상환 의무 :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상환해야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장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등록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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