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발표 알아보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8.8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가 폭등하면서 주택 시장은 또 다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8.8부동산 대책을 발표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촉진 특례법 제정
용적률 완화 , 재건축 부담금 폐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2.6만호 이상(최대 3.9만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빌라 등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부는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동안 추가로 빌라 11만 채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6년간 전·월세로 살 경우 집을 살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규매입'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주택자가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 그린벨트 해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 8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입니다. 녹지대에는 신축과 확장, 용도 변경, 토지 분할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